예규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 소관 통일부 · 총 17조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 · 예규 · 소관 통일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5-12-30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 및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6조 및 제6조의2의 주거지원금 및 정착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전체 조문 ·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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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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