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 소관 국가데이터처 · 총 30조

국가데이터처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 훈령 · 소관 국가데이터처 · 공포 2025-12-05 · 시행 2025-12-05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에 신고되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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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신고의 접수 제11조 신고 접수절차 제12조 신고의 조사ㆍ처리 제12의2조 신고의 이송 등 제12의3조 보호ㆍ보상제도 안내 제13조 신고의 취하 제14조 신고의 종결 제15조 신분비밀보장 제16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제17조 신변보호 제18조 책임의 감면 등 제19조 신고자 보호 제2조 정의 제20조 인사조치 등의 우선적 배려 제21조 협조자 보호 제22조 포상 및 보상 등 제23조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24조 보상심의위원회 회의 제25조 보상금 지급대상자 안내 제26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제27조 관계기관간 협의 및 협조 제28조 다른 지침과의 관계 제3조 적용 범위 제4조 신고의무 제5조 책무 제6조 청렴의무 제7조 부패행위 신고 센터 설치 등 제8조 신고 상담 제9조 신고서식의 비치 등

국가데이터처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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