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공개운영 규정

공포일 2026-01-26 · 시행일 2026-01-26 · 소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총 28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공개운영 규정 · 예규 · 소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공포 2026-01-26 · 시행 2026-01-26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라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이하 "지방연구소"라 한다)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2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 제10조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제11조 행정정보의 임의공개 금지 제12조 심의회 구성 제13조 심의회의 성격 제14조 심의회의 기능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제16조 회의 및 의결정족수 제17조 심의회의 개최 요구 제18조 운영부서의 역할 제19조 심의회 대응 및 조치 제2조 정의 제20조 위원의 제척 ㆍ 기피 ㆍ 회피 제21조 위원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제22조 위원의 비밀준수 의무 등 제23조 수당 및 경비지급 제24조 공개방법 제25조 업무능력 강화 제26조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점검 제27조 운영세칙 제28조 재검토기한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제4조 적용범위 제5조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및 임무 등 제6조 방문민원 접수창구 제7조 공표목록의 작성 제8조 의무적 공표정보 제9조 현행화 및 결과 제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1조 원문

전체 조문 · 28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관련 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