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 소관 기상청 · 총 54조
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기상청 · 공포 2026-02-25 · 시행 2026-02-25 · 조문 5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상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 및 기상청 법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상청 법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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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법령안의 결재제11조 관계기관 의견조회제11의2조 연관법령 입법과정에서의 관계기관 간 협조제12조 다른 관계기관 소관 법령안에 대한 의견 제시제13조 관계기관과의 이견 해소제14조 각종 평가 등제15조 법령안 입법예고제16조 서식 승인 신청제17조 협의ㆍ평가ㆍ입법예고의 동시 실시제18조 법령안 규제심사제19조 기상청 규제심사위원회의 설치제2조 정의제20조 위원회의 구성제21조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제2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23조 법제처 심사제24조 법률안ㆍ대통령령안의 차관ㆍ국무회의 상정제25조 법률안의 국회 제출제26조 부령의 공포제27조 대통령령ㆍ부령의 국회 통보제28조 의원발의 법률안 처리제29조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의 검토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관계기관과의 이견 해소제31조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의 입안제32조 내부 의견조회 등제33조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한 자체 사전규제심사 및 법제심사제34조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한 규제심사 사전검토 의뢰제35조 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제36조 ~ 제9조 (24개)
제36조 규제심사 등제37조 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등제37의2조 책임운영기관 기본운영규정의 발령제38조 유권해석의 권한제39조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의 법령등의 해석제4조 법령의 주관부서제40조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제41조 법령정비안의 접수제42조 법령정비안의 검토제43조 법령정비안 검토 결과의 제출제43의2조 알기 쉬운 법령 마련을 위한 법령정비제44조 훈령ㆍ예규등의 정비제45조 훈령ㆍ예규등의 일괄개정제49조 법령 및 훈령ㆍ예규등의 현행화제5조 정부입법계획의 수립제50조 기상법령집 등의 제작제51조 기상청장 발령 훈령ㆍ예규등의 준수제52조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입안지원제52의2조 훈령ㆍ예규등의 관리제53조 재검토기한제6조 정부입법계획의 수정제7조 법령안의 입안제8조 내부 의견조회제9조 법령안에 대한 자체 사전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