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위원회 운영 지침

공포일 2026-05-17 · 시행일 2026-05-17 · 소관 국가유산청 · 조문 16개

국가유산위원회 운영 지침 · 예규 · 소관 국가유산청 · 공포 2026-05-17 · 시행 2026-05-17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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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위원회 운영 지침의 2026-05-17 시행 기준 조문 16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유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국가유산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산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1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