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보훈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공포일 2026-06-29 · 시행일 2026-07-01 · 소관 국가보훈부 · 조문 74개
국가보훈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 훈령 · 소관 국가보훈부 · 공포 2026-06-29 · 시행 2026-07-01 · 조문 7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부 본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제11조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존제12조 동의를 받는 방법 등제13조 법정대리인의 동의제14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제15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제16조 수탁자의 선정 시 고려사항제17조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무제18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기준 등제19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기재사항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제2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제22조 개인정보의 유출등제23조 유출등의 통지시기 및 항목제24조 유출등의 통지방법제25조 개인정보 유출등의 신고제26조 개인정보 유출등 사고 대응 매뉴얼 등제27조 개인정보 침해 사실의 신고 처리 등제28조 가명정보의 처리 등제29조 가명정보의 결합 제한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제31조 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제3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제33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등제34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공개제35조 분야별 책임자의 업무 등제36조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개인정보보호 자가진단 수행ㆍ확인제38조 개인정보보호 지도제39조 현황조사제4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제40조 접속기록 분석시스템제41조 접속기록 분석 대상제42조 적용제외제43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주체제44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제45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확인제46조 개인정보파일의 파기제47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사실의 삭제제48조 등록ㆍ파기에 대한 개선권고제49조 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제5조 다른 지침과의 관계제50조 개인정보파일 이용ㆍ제공 관리제51조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제52조 개인정보파일 현황 공개 및 방법제53조 개인정보 열람 연기 사유의 소멸제54조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제55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제56조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제57조 적용범위제58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제59조 관리책임자의 지정제6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제60조 사전 의견 수렴제61조 안내판의 설치제62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 사실 표시제63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제64조 ~ 제9조 (1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