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공포일 2026-06-29 · 시행일 2026-07-01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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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고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6-06-29 · 시행 2026-07-01 · 조문 4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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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급여비용 산정)

제1조(급여비용 산정) ① 의료급여기관의 급여비용 산정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이하"상대가치점수"라 한다.)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내역"의 단가를 곱한 금액과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2조부터 제14조에서 정하는 급여비용의 산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3항의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작성요령은 별표1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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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9조의2 (30개)

제2조 ~ 제9조 (16개)

제2조 의료급여기관 종별가산율 제20조 대지급의 범위 제21조 대지급금의 상환 제22조 질환별로 급여일수를 각각 산정하는 질환 제23조 식대중본인일부부담 제23조의2 선별급여항목에 대한 의료급여 제24조 소득인정액 제25조 다른기준의 준용 제26조 재검토기한 제3조 진찰료 등 제4조 입원료 제5조 입원진료 범위 제6조 검체검사 위탁기준중 급여비용 청구ㆍ심사 및 지급절차 제7조 혈액투석수가 제8조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급여기관 외래수가 제9조 정신질환 수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