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조 (의료급여기관 종별가산율)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1부 행위 급여 일반원칙에 의하여 적용되는 의료급여기관 종별에 따른 가산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다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조산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국 및 정신건강의학과 정액진료비, 혈액투석 정액수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의료급여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의료급여기관은 8%
가.제3차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
나.제3차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다.제3차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2.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종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및 국립병원 한방진료부는 5%
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2%
4.<2024 .1.1. 삭제>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의 종별가산율을 적용받는 종합병원이 의료법 제3조의3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3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하고 동 시정기간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기간 만료 익일부터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종별가산율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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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급여비용 산정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제2조 · 의료급여기관 종별가산율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진찰료 등제4조 · 입원료제5조 · 입원진료 범위제6조 · 검체검사 위탁기준중 급여비용 청구ㆍ심사 및 지급절차제7조 · 혈액투석수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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