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6-07-02 · 시행일 2026-07-02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조문 21개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공포 2026-07-02 · 시행 2026-07-02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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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의 2026-07-02 시행 기준 조문 21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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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본 고시는 「방송법」 제69조제8항 및 제9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및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8항,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10에 따라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통한 미디어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방송 대상사업자, 편성비율 및 제공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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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 제11조 장애인방송 제공실적 평가 제12조 실적자료 제출 제13조 장애인방송 편성실적 산정시 예외인정 제14조 예외인정 절차 제15조 장애인방송 시청편의 제고 제15조의2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 제16조 재검토 기한 제17조 규제의 재검토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유형 제5조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대상사업자의 구분 제6조 필수지정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의무 편성비율 제7조 고시지정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의무 편성비율 제7조의2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경감 및 유예 제7조의3 한국스마트수어방송의 의무 편성비율 산정 제7조의4 주시청시간 장애인방송 편성확대 제8조 장애인방송 성실제공 의무 제9조 장애인방송 유형표시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