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22 · 소관 - · 총 33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1 · 시행 2026-01-22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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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제10의2조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제11조 시설물의 대상과 범위제12조 시설물 관련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설치기준제13조 이동ㆍ교통수단 등 정당한 편의제공 적용대상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제14조 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제15조 문화ㆍ예술활동의 차별금지제15의2조 관광활동의 차별금지제16조 체육활동의 차별금지제17조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 등제18조 직장보육서비스 적용대상 사업장 및 단계적 범위제19조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제2조 자동차 기타기구의 범위제20조 시정명령의 신청방법제21조 시정명령 기간제22조 시정명령 서면제23조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제24조 위촉위원의 임기제25조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제26조 의견 청취제27조 간사제28조 운영세칙제29조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존중제3조 공공단체의 범위제30조 규제의 재검토제4조 교육기관의 범위제4의2조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제5조 사용자 제공 정당한 편의의 내용제6조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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