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적

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시설물의 대상과 범위

시설물 관련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설치기준

이동ㆍ교통수단 등 정당한 편의제공 적용대상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문화ㆍ예술활동의 차별금지

관광활동의 차별금지

체육활동의 차별금지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 등

직장보육서비스 적용대상 사업장 및 단계적 범위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자동차 기타기구의 범위

시정명령의 신청방법

시정명령 기간

시정명령 서면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의견 청취

간사

운영세칙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존중

공공단체의 범위

규제의 재검토

교육기관의 범위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사용자 제공 정당한 편의의 내용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의학적 검사의 비용부담 방식 등

정당한 편의의 내용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