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공포일 2026-09-28 · 시행일 2026-09-28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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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9-28 · 시행 2026-09-28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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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연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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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의 정부승인차액계약(이하 "차액계약"이라 한다.)의 운영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고 차액계약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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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차액계약 기간 제11조 차액계약의 체결기준 제12조 차액계약 기준가격 제13조 차액계약 기준가격 구성요소 제14조 연료비 제15조 감가상각비 제16조 운전유지비 제17조 적정법인세비용 제18조 적정투자보수 제19조 차액계약 기저 제2조 정의 제20조 적정투자보수율 제21조 전기위원회 심의 생략 제22조 이견 조정 제23조 제출자료의 비밀유지 제24조 전력시장운영규칙 제25조 재검토기한 제3조 차액계약 대상 발전기 제4조 전력량 제5조 한국전력거래소의 기능 제6조 차액계약의 체결 절차 제6조의2 차액계약 적용물량의 할당 제7조 전기위원회 재정 등 제8조 회계자료의 사전제출 제9조 회계자료의 보완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