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제17조 (적정법인세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의 정부승인차액계약(이하 "차액계약"이라 한다.)의 운영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고 차액계약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인세비용은 전력생산과 직접 관련된 세전 적정투자보수에 대한 법인세 비용으로 한다.
②세후 적정투자보수는 제18조의 적정투자보수를 의미하며 세전 적정투자보수는 세후 적정투자보수에 법인세 한계세율을 적용하여 역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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