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1)
공포일 2022-09-06 · 시행일 2022-09-06 · 소관 대법원 · 총 19조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1)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2-09-06 · 시행 2022-09-06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약식명령청구사건 및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과 공판회부사건의 효율적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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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9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판사건과 관련된 약식사건제10의2조 기록편철 방법제11조 정식재판청구사건의 공판기일 통지절차제12조 정식재판청구사건의 기일운영제13조 참여사무관 등의 공판준비제15조 적용 범위제16조 공판절차회부제17조 약식절차의 종결과 기록송부제18조 접수절차제19조 공판사건과 관련된 약식사건제2조 약식공소장의 접수와 기록조제제3조 공판사건과 관련된 약식사건제4조 약식사건의 피고인이 군인 등인 경우제5조 약식명령 등본의 송달제6조 접수인 생략제7조 정식재판청구서 작성제8조 접수절차제9조 정식재판청구의 사유통지, 사건종결, 기록송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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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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