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1) 제17조 (약식절차의 종결과 기록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약식명령청구사건 및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과 공판회부사건의 효율적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약식사건이 공판절차에 회부된 때에는 약식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재판사무시스템이 출력지원하는 공판회부통지서를 사용하여 공판회부 사실을 검사에게 통지한다.
②공판절차에 회부된 약식사건의 종결과 기록조제는 제9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종국사유는 공판회부로 전산입력하고 공판사건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하며 피고인 이름 밑 또는 옆에 "공판절차회부"라고 주서한다.
③약식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약식사건이 공판절차에 회부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9조 제3항에 따라 분리, 편철한 공판기록은 "소송기록 송부서"를 첨부하여 공판사건 담당 접수계에, 수사기록은 제18조 제1항에 따른 접수절차가 완료된 후 재판사무시스템이 출력지원하는 수사기록 반환 확인서에 검찰청 또는 수사처 직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검찰청 또는 수사처에 각각 송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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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1)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6 시행된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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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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