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1) 제5조 (약식명령 등본의 송달)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약식명령청구사건 및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과 공판회부사건의 효율적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은 약식명령서가 작성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송달하여야 한다.

②동시에 수건의 약식명령등본을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에 송부하는 때에는 약식사건번호가 모두 기재된 영수증을 재판사무시스템에서 출력하여 검찰청 또는 수사처 직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는다.

③제2항의 영수증은 약식사건기록에 철하지 않고 별도로 [약식명령등본 검찰, 수사처 영수증철]을 매년 조제하여 영수일자순으로 철한다.

④피고인 또는 검사로부터 정식재판청구가 있는 때에는 약식담당 법원사무관 등이 위 영수증철에 편철된 당해 약식사건 영수증의 등본을 작성하여 약식사건기록에 철한다.

⑤위 영수증철은 당해연도의 다음해 1. 1.부터 1년간 보관한 후 폐기한다.

⑥제2항 내지 제5항은 공판사건과 약식사건이 관련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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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9-06 시행된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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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