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1) 제7조 (정식재판청구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약식명령청구사건 및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과 공판회부사건의 효율적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정식재판청구서와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서 양식(별지 양식 1, 2)은 법원 접수창구, 관할구역 내의 구치소, 교도소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정식재판청구서의 기재사항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접수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보정을 권고할 수 있고, 피고인의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도록 창구지도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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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9-06 시행된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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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