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개정 상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공포일 2012-04-03 · 시행일 2012-04-15 · 소관 대법원 · 총 28조
개정 상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 등기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12-04-03 · 시행 2012-04-15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개정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어 2012. 4. 15.부터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의 시행에 따른 상업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해산등기와 조합원 등에 관한 등기제11조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처리제12조 첨부서면 일반제13조 설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제14조 업무집행자 등의 취임·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등제15조 자본금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제16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제17조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제18조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등기제19조 해산등기와 업무집행자 등에 관한 등기제2조 등기의 신청제20조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처리제21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제22조 회사의 주식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제23조 무액면주식에 관한 변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제24조 자본금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제25조 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제26조 집행임원·대표집행임원의 등기제27조 자본금증가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제28조 자본금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제3조 조합원 등의 등기제4조 등기신청서제5조 첨부서면 일반제6조 설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제7조 조합원의 퇴임을 증명하는 서면 등제8조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등기제9조 지배인등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 상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개정 상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