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내규
공포일 2021-09-03 · 시행일 2021-09-03 · 소관 헌법재판소 · 총 16조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내규 · 내규 · 소관 헌법재판소 · 공포 2021-09-03 · 시행 2021-09-03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공법을 헌법재판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모의재판을 통하여 배양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기여하는 우수한 전문법률가를 양성하고 법학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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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