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내규 제17조 (시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내규는 공법을 헌법재판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모의재판을 통하여 배양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기여하는 우수한 전문법률가를 양성하고 법학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상은 대회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정해진 상금을 지급한다.부칙이 내규는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하되, 201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ㆍ2ㆍ23>이 내규는 201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6ㆍ7ㆍ20>이 내규는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7ㆍ1>이 내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ㆍ9ㆍ3>이 내규는 2021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별표] <신설 2015ㆍ2ㆍ23>심사수당 등 지급기준(제3조 관련)<table style="border: 0px rgb(0, 0, 0); border-image: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tbody> <tr> <td valign="middle" style="padding: 1.41pt; border: 1px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87px; height: 21px;">지 급 대 상</td> <td valign="middle" style="padding: 1.41pt; border: 1px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77px; height: 21px;">지 급 액</td> </tr> <tr> <td valign="middle" style="padding: 1.41pt; border: 1px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87px; height: 21px;">- 경연문제 출제수당</td> <td valign="middle" style="padding: 1.41pt; border: 1px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77px; height: 21px;">500,000원</td> </tr> <tr> <td valign="middle" style="padding: 1.41pt; border: 1px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87px; height: 21px;">- 변론서 심사수당</td> <td valign="middle" style="padding: 1.41pt; border: 1px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77px; height: 21px;">300,000원</td> </tr> <tr> <td valign="middle" style="padding: 1.41pt; border: 1px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87px; height: 21px;">- 본심 심사수당 (1차 변론)</td> <td valign="middle" style="padding: 1.41pt; border: 1px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77px; height: 21px;">300,000원</td> </tr> <tr> <td valign="middle" style="padding: 1.41pt; border: 1px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87px; height: 21px;">- 본심 심사수당 (최종 변론)</td> <td valign="middle" style="padding: 1.41pt; border: 1px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77px; height: 21px;">500,000원</td> </tr> </tbody> </table>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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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내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3 시행된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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