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공포일 2025-12-23 · 시행일 2026-01-01 · 소관 대법원 · 총 65조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5-12-23 · 시행 2026-01-01 · 조문 6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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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건목록 등의 작성제11조 경매사건기록의 인계제12조 매각명령의 확인제13조 기일입찰에서의 매각사건목록과 매각물건명세서 비치제14조 입찰표등의 비치제15조 기일입찰에서의 기일입찰표 견본과 주의사항 게시제16조 매수신청보증제17조 매각기일의 연기제18조 매수신청제19조 매수신청인의 자격증명등제19의2조 매수신청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첨부되는 서면으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 제출된 경우의 특칙제19의3조 준용규정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직접 제출제21조 우편 제출제22조 입찰의 철회등제23조 기간입찰봉투등의 흠에 대한 처리제24조 기간입찰봉투의 보관제25조 경매신청 취하등제26조 매각기일의 진행제27조 매각실시방법의 개요 설명제28조 매수신청보증제29조 매각실시전 고지제3조 부동산의 매각방법제30조 매수신청인의 자격 등제30의2조 준용규정제31조 입찰사항ㆍ입찰방법 및 주의사항 등의 고지제32조 입찰의 시작 및 마감제33조 개찰
제34조 ~ 제58조 (30개)
제34조 최고가매수신고인등의 결정제35조 종결제36조 입금내역통지제37조 개찰제38조 최고가매수신고인등의 결정제39조 종결제4조 선박등에 대한 경매절차에서의 준용제40조 반환절차제40의2조 기간입찰에서의 반환절차제41조 납부제42조 반환절차제43조 통지제44조 반환절차제45조 보증료 환급을 위한 확인제46조 보증금의 납부최고제47조 통지제48조 보증금의 반환통지제49조 기록인계등제5조 미등기건물의 조사제50조 매각허가결정의 공고방법제51조 매각불허가결정의 이유 기재제52조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제52의2조 등기필증 우편송부신청제53조 경매기록의 열람ㆍ복사제54조 등기촉탁서의 송부방법제54의2조 경매개시결정등기촉탁서 작성시 유의사항제55조 매수신고 대리인 명단의 작성제56조 지배인 등이 타인에게 경매배당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 대리권 증명서면제57조 전자기록사건에서의 배당실시절차제58조 전자기록사건에서 기계기구목록 등 영구보존문서의 편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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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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