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회사로 분할 시 매수청구권 가액 산정 기준이 되는 회계보고서

자산가치는 분석기준일 현재 발행회사의 주당 순자산가액을 말하는데 (시행세칙 제 5 조 제 1 항), 이 때 순자산은 최근 사업연도말의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 에서 실질가치가 없는 무형 자산 및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을 차감하고 자기주식은 가산하는 등 가감사유를 반영하여 산정 합니다 (시행세칙 제 5 조 제 2 항).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분석기준일은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의 5 영업일 전일로 하고 , 만약 분석기준일 이후에 분석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항이 발생한 날로 합니다 (시행세칙 제 8 조). → 따라서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 매수가격은 기본적으로는 최근 사업 연도 말의 재무상태표를 바탕으로 합니다 . 다만 , 분석기준일 이후에 분석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항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주식매수가격 결정의 재판 (비송사건절차법 제 86 조의 2) 에 적용되는 비송사건절차는 민사소송절차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 법원이 자기의 권한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 (비송사건절차법 제 11 조),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 하고 주식의 공정한 가격이 얼마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따라서 , 반대주주가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하며 거래정지 이후 공시된 유상증자의 신주발행가액을 실거래가격으로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공정한 가격을 산정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