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5호,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및 ｢상품권 표준약관｣ 제2조 등 관련 법령을 종합하면, ‘상품권’ 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권면에 기재된 금액 · 물품 또는 용역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하는 바, 〇 본 건 모바일 기프티콘의 경우, 위와 같은 상품권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면, 이는 「은행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상품권’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지류 형태에 한정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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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에 해당하는 모바일 기프티콘의 판매 대행은 ｢ 은행법 ｣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은행이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부수업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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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에 해당하는 모바일 기프티콘의 판매 시에도 ｢ 은행법 ｣ 제5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4, 「 은행업감독규정 」 제88조에 따른 구속행위 규제가 적용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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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기프티콘이 ｢ 은행법 시행령 ｣ 제18조 제1항 제2호상 ‘ 상품권 ’ 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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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기프티콘이 ｢ 은행법 시행령 ｣ 상 ‘ 상품권 ’ 에 포함된다면, 모바일 기프티콘 판매행위가 은행이 별도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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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기프티콘이 ‘ 상품권 ’ 에 포함된다면, 모바일 기프티콘의 판매가 ｢ 은행법 ｣ 시행령 제24조의4 제1항 제6호, 「 은행업감독규정 」 제88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구속행위 간주규제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