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누46325
판례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2.07.04 · 선고 · 사건번호 2011누46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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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12조 · 설립 시기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16조 · 이사회의 기능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18조 ·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0조 · 임원의 선임과 임기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1조 · 임원 선임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4조 · 임원의 보충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7조 · 「민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9조 · 회계의 구분 등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33조 · 회계규칙 등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61조 · 징계의 사유 및 종류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8조 · 설립등기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9조 · 학교법인의 권리능력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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