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누3493
판례
대기배출시설 설치불허가처분등 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2.09.05 · 선고 · 사건번호 2012누3493
연결
관련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 ·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등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12조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 ·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국제협력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 배출허용기준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3조 · 상시 측정 등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4조 ·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등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 대기오염에 대한 경보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87조 · 권한의 위임과 위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 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관련 근거 법령환경정책기본법 제5조 · 사업자의 책무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