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1] 상법 제395조에 의한 회사의 책임이 발생하려면 행위의 상대방이 선의이고 그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이 경우 ‘중대한 과실’의 의미 [2] 표현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법 제395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이 경우 행위의 상대방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3]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승인 없이 이른바 자기거래행위를 한 경우, 회사가 그 거래의 무효를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증명책임의 범위 및이 경우 제3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4]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하여 한 행위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