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나14049
판례
점포명도등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12.24 · 선고 · 사건번호 2013나14049
연결
관련 근거
유통산업발전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 · 임시시장의 개설 등관련 근거 법령유통산업발전법 제15조 · 분야별 발전시책관련 근거 법령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 · 상점가진흥조합관련 근거 법령유통산업발전법 제19조 · 상점가진흥조합에 대한 지원관련 근거 법령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유통산업발전법 제3조 · 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관련 근거 법령유통산업발전법 제4조 · 적용 배제관련 근거 법령유통산업발전법 제5조 ·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관련 근거 법령유통산업발전법 제6조 ·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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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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