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나98725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서울고등법원 · 2013.12.11 · 선고 · 사건번호 2011나98725
연결
관련 근거
주택법 제16조 · 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1조 · 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3조 · 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5조 ·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4조 ·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40조 · 환기시설의 설치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57조 ·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78조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관한 임대차 관계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9조 · 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관련 근거 법령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 · 환매권관련 근거 법령택지개발촉진법 제17조 ·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관련 근거 법령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 택지의 공급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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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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