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누40540
판례
건축주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4.06.03 · 선고 · 사건번호 2014누40540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1조 · 건축허가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2조 ·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6조 ·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39조 · 등기촉탁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5조 · 적용의 완화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 계약보증금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 · 이의신청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2조 · 사무소ㆍ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조 · 근무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76조 ·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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