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218511
판례
주주권확인및명의개서청구의소
대법원 · 2014.12.11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21851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250조 / [2] 민사소송법 제288조, 상법 제352조,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03조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50조 ·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88조 · 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52조 · 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03조 · 참가소송의 경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50조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88조 · 불요증사실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52조 · 문서송부의 촉탁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352조 · 주주명부의 기재사항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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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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