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甲 주식회사가 자가전력생산용 LNG(액화천연가스) 복합발전소들을 건설하고 법인세신고를 하면서 발전소들의 터빈별로 전력생산을 개시한 날부터 감가상각을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터빈별 예비승인시험 완료일부터 감가상각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甲 회사가 신고한 감가상각비 중 일부의 손금산입을 부인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발전소들의 구조와 발전 방식, 검사 절차, 전력생산량 등에 비추어 보면, 발전소들에 대한 예비승인시험 기간 중 터빈을 가동한 것은 발전소의 설비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기에 앞서 설치 과정의 일환으로 성능시험을 위한 시운전을 실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과정에서 전력을 소량 생산하여 생산공정에 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전소들의 일부가 완성되어 사업에 사용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구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현행 제23조 제3항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제2호(현행 제24조 제3항 제2호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1.2.28. 기획재정부령 제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3항(현행 제12조 제4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