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중소기업자가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에서 확인의 대상이 된 제품의 범위

본문

관련 법령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0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4항, 제34조 제2항,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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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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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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