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구합58006
판례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4.08.21 · 선고 · 사건번호 2014구합58006
연결
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34조 · 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등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35조 · 회계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 · 예산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 결산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 요양급여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 가입자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 보험료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 보수월액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 소득월액관련 근거 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관련 근거 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45조 ·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70조 ·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80조 · 결정과 경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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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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