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누1110
판례
개발부담금환급거부취소
대전고등법원 · 2013.01.10 · 선고 · 사건번호 2012누1110
연결
관련 근거
주택법 제11조 · 주택조합의 설립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2조 · 실적보고 및 관련 자료의 공개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4조 ·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4조 · 토지에의 출입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5조 ·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8조 · 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5조 · 공동사업주체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8조 ·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9조 · 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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