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라764
판례
소송허가사건·소송허가신청
서울고등법원 · 2013.05.31 · 자 · 사건번호 2012라764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 금융투자업의 인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조 · 인가요건 등의 유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 ·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5조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7조 · 시세조종의 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9조 · 부정거래행위 등의 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 금융투자상품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 증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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