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나80216
판례
손해배상(기)·약정금
서울고등법원 · 2014.11.13 · 선고 · 사건번호 2013나80216
연결
관련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1조 · 용역의 공급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용역 공급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5조 ·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6조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7조 ·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0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4조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9조 · 재화의 공급관련 근거 법령유아교육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유아교육법 제22조 · 교원의 자격관련 근거 법령유아교육법 제6조 · 유아교육진흥원관련 근거 법령유아교육법 제9조 · 유치원의 병설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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