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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통신비밀보호법
law_id:000036
article_no:11
위계:통신비밀보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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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①통신제한조치의 허가ㆍ집행ㆍ통보 및 각종 서류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통신제한조치에 관여한 통신기관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자 외에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로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0>
④법원에서의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ㆍ허가여부ㆍ허가내용 등의 비밀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위임 연결
대법원규칙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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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준용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5 비밀준수의무 및 자료의 사용 제한
"제13조의5(비밀준수의무 및 자료의 사용 제한)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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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②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제1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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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벌칙
"의 사본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위탁받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하여 협조한 자 2. 제11조제1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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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7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 등
"③ 범죄수사 또는 내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및 그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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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1조 목적
"한 전기통신에 대한 보관등의 승인(이하 "전기통신보관등승인"이라고 한다)에 관련된 절차를 정함과 동시에 법 제11조제4항에 의하여 그 허가과정ㆍ허가여부ㆍ허가내용등에 대한 비밀유지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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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
제12조 사경 등 신청사건 통보 업무 처리절차
"통해 ‘발송의뢰 상태’임을 확인한 후 검사 기각의 경우는 그 정보를 신청관서로 발송하고, 청구하는 경우는 제11조 제2호 및 제3호(이 경우, 사건 기록 등은 ‘신청관서’로 인계한다)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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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
제13조 타청 이송사건 통지ㆍ통보 업무 처리절차
"서 허가서 진행번호와 사건번호를 조회, 저장하여 연결시킨다.4. 통비법 담당자는 타청 이송 사건의 경우에도 제11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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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
제14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 담당자별 세부업무 처리절차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1. 제11조 제2호 내지 제3호, 제5호, 제12조 제2호 내지 제3호, 제5호,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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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
제17조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의 통지ㆍ통보 업무처리절차에 대해서는 제11조 내지 제16조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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