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누11729
판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 2015.12.03 · 선고 · 사건번호 2015누11729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65조 · 결정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81조 ·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10조 · 국유재산의 취득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11조 · 사권 설정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12조 ·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13조 · 기부채납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14조 · 등기ㆍ등록 등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16조 · 국유재산의 관리전환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17조 · 유상 관리전환 등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23조 · 용도폐지된 재산의 처리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26조 ·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3조 ·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36조 ·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38조 · 원상회복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5조 · 국유재산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6조 ·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7조 · 국유재산의 보호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8조 · 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9조 · 국유재산종합계획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0조 · 용역의 공급장소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8조 · 공제하는 매입세액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8조 · 사업자등록관련 근거 법령한국철도공사법 제5조 · 등기관련 근거 법령한국철도공사법 제7조 · 대리ㆍ대행관련 근거 법령한국철도공사법 제8조 · 비밀 누설ㆍ도용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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