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누9788
판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3.09.26 · 선고 · 사건번호 2013누9788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5조 · 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각하 등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57조 · 원천징수의 승계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60조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63조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94조 · 양도소득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조 ·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0조 · 이사회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2조 ·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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