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2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위계: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35 · 권역 13

← §51 §53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52조(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54
부동산투자회사법 §49의3
자본시장법 §100
… 외 12건

15건
6~15회

①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대행인 외의 자에게 투자권유를 대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본시장법 §445
자본시장법 §429의2

2건
1~2회

②

삭제 <2020. 3. 24.>

—

③

삭제 <2020. 3. 24.>

—

④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대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투자권유대행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206

2건
1~2회

⑤

삭제 <2020. 3. 24.>

—

⑥

제48조, 제54조, 제55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대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0. 3. 24.>

자본시장법 §428
자본시장법 §444
자본시장법 §445
… 외 13건

16건
16회+

피인용 — 이 §5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35건

항·호 단위 매핑 20건

조 단위 15건

§52 ① 제1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자본시장법	§445 벌칙	1	0.8	준용
자본시장법	§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2	0.4	인용>준용

§52 ④ 제4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자본시장법	§212 「상법」과의 관계	2	0.4	준용>인용
자본시장법	§206 「상법」과의 관계	2	0.15	cites>인용

§52 ⑥ 제6항 exact (hang) — 16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자본시장법	§428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1	0.8	준용
자본시장법	§444 벌칙	1	0.8	준용
자본시장법	§445 벌칙	1	0.8	준용
자본시장법	§53 검사 및 조치	1	0.8	준용
자본시장법	§430 과징금의 부과	2	0.8	위임>준용
자본시장법	§432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449 과태료	2	0.64	준용>준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1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	2	0.4	cites>준용
자본시장법	§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2	0.4	인용>준용
자본시장법	§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2	0.4	인용>준용
자본시장법	§446 벌칙	2	0.4	인용>준용
자본시장법	§51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	2	0.4	인용>준용
공익신탁법	§4 (인가 요건)	2	0.4	인용>준용
외국환거래법	§9 외국환중개업무 등	2	0.24	cites>준용
자본시장법	§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	2	0.24	cites>준용
자본시장법	§448 양벌규정	2	0.24	cites>준용

§5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5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54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1	0.5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49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1	0.5	cites
자본시장법	§100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1	0.5	인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19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1	0.5	인용
자본시장법	§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	1	0.3	cites
자본시장법	§166 장외거래	1	0.3	cites
자본시장법	§77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	1	0.3	cites
자본시장법	§7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2	0.3	위임>cites
금융사지배구조법	§3 적용범위	2	0.25	위임>인용
공직자윤리법	§4 등록대상재산	2	0.15	준용>cites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2의2 등록대상재산의 표시방법 등	2	0.15	인용>cites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3의3 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의 범위 및	2	0.15	인용>cites
자본시장법	§117의10 증권 모집의 특례	2	0.15	인용>cites
자본시장법	§117의13 중앙기록관리기관	2	0.15	인용>cites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11 투자조합의 결성 등	2	0.15	인용>인용

발신 인용 — §52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ang	ho	depth	w	관계
자본시장법	§4			1	0.8	준용
자본시장법	§48			1	0.8	준용
자본시장법	§54			1	0.8	준용
자본시장법	§55			1	0.8	준용
금융실명법	§4			1	0.5	준용
은행법	§33	1	2	2	0.4	준용>인용
은행법	§33	1	3	2	0.4	준용>인용
은행법	§33	1	4	2	0.4	준용>인용
상법	§469	2	2	2	0.4	준용>인용
상법	§469	2	3	2	0.4	준용>인용
상법	§513			2	0.4	준용>인용
자본시장법	§103	3		2	0.4	준용>인용
자본시장법	§165의11	1		2	0.4	준용>인용
자본시장법	§178			2	0.4	준용>인용
자본시장법	§179			2	0.4	준용>인용
자본시장법	§33	1	2	2	0.4	준용>인용
자본시장법	§45	1		2	0.4	준용>인용
자본시장법	§45	2		2	0.4	준용>인용
자본시장법	§5	1		2	0.4	준용>인용
자본시장법	§5	1	1	2	0.4	준용>인용
자본시장법	§5	1	2	2	0.4	준용>인용
자본시장법	§5	1	3	2	0.4	준용>인용
자본시장법	§5	1	4	2	0.4	준용>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	§19	1		2	0.4	준용>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	§19	3		2	0.4	준용>cites
금융실명법	§9	1		2	0.25	준용>인용
금융위원회법	§24			2	0.25	준용>인용
금융위원회법	§3			2	0.25	준용>인용
감사원법	§27	2		2	0.25	준용>cites
예금자보호법	§3			2	0.25	준용>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83	1		2	0.25	준용>cites
국세징수법	§9	1		2	0.25	준용>인용
공직자윤리법	§8	5		2	0.25	준용>cites
정치자금법	§52	2		2	0.25	준용>cites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1		2	0.25	준용>cites
특정금융정보법	§13	3		2	0.25	준용>cites
자본시장법	§404			2	0.25	준용>인용
자본시장법	§437			2	0.25	준용>인용
자본시장법	§110			2	0.24	준용>cites
자본시장법	§189			2	0.24	준용>cites
자본시장법	§19	1		2	0.24	준용>cites
자본시장법	§19	3		2	0.24	준용>cites
금융실명법	§5	1	1	2	0.15	준용>cites
금융실명법	§8	5		2	0.15	준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52 PageRank 1e-05 · in_degree 15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33	150
★ 2	자본시장법	§9	그 밖의 용어의 정의	0.0003	265
★ 3	자본시장법	§4	증권	0.00027	15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22	100
·	여신전문금융업법	§2	정의	0.00021	135
·	은행법	§2	정의	0.00021	132
·	금융사지배구조법	§5	임원의 자격요건	0.0002	55
·	은행법	§15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0.00014	19
·	은행법	§16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0.00014	12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14	9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2	순환출자의 금지	0.00013	14
·	금융위원회법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0.00011	1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6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0.0001	21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	정의	0.0001	74
·	전자금융거래법	§2	정의	0.0001	10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8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0.0001	38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2	정의	9e-05	5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1	기업결합의 신고	9e-05	23
·	자본시장법	§8	금융투자업자	8e-05	97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70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8e-05	20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9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7e-05	33
·	자본시장법	§12	금융투자업의 인가	6e-05	72
·	부동산투자회사법	§2	정의	6e-05	62
·	외국환거래법	§3	정의	6e-05	40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	정의	5e-05	25
·	자본시장법	§3	금융투자상품	5e-05	46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0	적기시정조치	5e-05	52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5e-05	20
·	전자증권법	§2	정의	5e-05	50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30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5e-05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