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노166
판례
아동복지법위반
춘천지방법원 · 2016.05.04 · 선고 · 사건번호 2016노166
연결
관련 근거
아동복지법 제17조 · 금지행위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29조 ·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37조 ·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38조 · 자립지원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40조 · 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5조 · 보호자 등의 책무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50조 · 아동복지시설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71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49조 · 공소시효의 기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6조 · 면소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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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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