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구합72198
판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7.02.16 · 선고 · 사건번호 2016구합72198
본문
관련 법령
헌법 제15조, 제37조 제2항,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가)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3항, 제31조 제1항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13조 · 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14조 ·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15조 ·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18조 ·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19조 · 사업장폐기물처리자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25조 · 폐기물처리업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31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37조 · 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45조 ·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 처리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6조 ·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7조 · 국민의 책무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9조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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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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