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노2040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2016.11.17 · 선고 · 사건번호 2016노2040
연결
관련 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37조 · 임원관련 근거 법령국민체육진흥법 제39조 · 회계 감독 등관련 근거 법령국민체육진흥법 제52조 · 자격정지의 병과관련 근거 법령국민체육진흥법 제53조 · 징역과 벌금의 병과관련 근거 법령국민체육진흥법 제55조 · 과태료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8조 · 재화의 수입시기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9조 · 재화의 공급장소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1조 · 재화의 수출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9조 · 재화의 공급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70조 ·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80조 · 결정과 경정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9조 · 납세지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조 ·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조 · 변호인선임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9조 · 재판의 이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2조 · 공판조서작성상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5조 · 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8조 · 사건의 직권이송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9조 · 사물관할의 병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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