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누23692
판례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4.01.10 · 선고 · 사건번호 2013누23692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27조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35조 · 국세의 우선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14조 · 납부고지의 유예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21조 · 담보의 변경과 보충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24조 · 강제징수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47조 ·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56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61조 · 참가압류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77조 · 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80조 · 매수인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81조 · 공매참가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83조 · 차순위 매수신청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88조 · 공매의 취소 및 정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39조 ·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9조 · 끝수 계산에 관한 「국고금 관리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78조 ·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77조 · 재산형 등의 집행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89조 · 이의신청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