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보존사무규칙 제5조 (기록 등의 보존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기록ㆍ재판서 기타 검찰청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건기록은 제1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보존한다. 진정ㆍ내사ㆍ수사ㆍ시정사건기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서 보존한다.
기록 등의 보존기관검찰사건사무규칙검찰청재판서진정ㆍ내사ㆍ수사ㆍ시정사건기록제1심법원사건기록진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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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건기록은 제1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보존한다.
②진정ㆍ내사ㆍ수사ㆍ시정사건기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서 보존한다. <개정 2021.1.1>
1.진정사건, 내사사건, 수사사건 및 시정사건을 종결한 경우: 해당 사건을 종결한 검찰청
2.다음 각 목의 경우: 형사사건기록보존청
가.진정사건, 내사사건 및 수사사건을 입건처리한 경우
나.시정사건을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정종결(송치)한 경우
③결정ㆍ처리 생성 문서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결정하거나 해당 기록을 처리한 검찰청에서 보존한다. <신설 2021.1.1>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 및 제10조(제16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존기간이 영구ㆍ준영구ㆍ30년에 해당하는 사건기록 및 진정ㆍ내사ㆍ수사ㆍ시정사건기록은 대검찰청에서 보존한다. <신설 2018.1.3, 2021.1.1>
⑤재판서 중 별표 1에 기재한 재판서는 대검찰청에서 보존하고, 그밖의 재판서는 사건기록과 함께 제1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보존한다. <개정 2008.1.7, 2018.1.3, 2021.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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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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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보존사무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건기록은 제1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보존한다. 진정ㆍ내사ㆍ수사ㆍ시정사건기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서 보존한다.
검찰보존사무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1 시행된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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