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공무원의 봉급)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9, 2015.11.20, 2016.11.29>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공무원의 봉급)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 및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의 해당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7.4, 2013.12.1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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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 함께 인용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 함께 인용공무원보수규정 제7조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
-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전체 5건 →헌재 결정 · 3건
4. 관련 별표·서식
구분 적용대상 공무원 별표 3 별표 3의2 및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직공무원, 1등급부터 6등급까지의 외무 공무원, 일반군무원, 일반직공무원의 계급에 준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 재외공무원(재외무관은 제외한다) 별표 3의2 전문경력관, 전문군무경력관 별표 4…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 호봉 치안정감 소방정감 치안감 소방감 경무관 소방준감 총 경 소방정 경 정 소방령 경 감 소방경 경 위 소방위 경 사 소방장 경 장 소방교 순 경 소방사 1 4,905,100 4,563,500 4,167,700 3,619,000 3,126,100 2,698,600 2,507,700…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2,041,500 21 3,600,700 2 2,103,300 22 3,733,600 3 2,166,000 23 3,865,300 4 2,228,500 24 3,997,500 5 2,291,500 25 4,129,400 6 2,354,400 26 4,261,900 7…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2,379,500 21 4,681,500 2 2,454,300 22 4,825,500 3 2,529,700 23 5,013,100 4 2,604,500 24 5,200,300 5 2,679,900 25 5,387,500 6 2,762,500 26 5,574,300 7…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 호봉 소장 준장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1 6,099,000 5,753,700 4,671,200 4,105,800 3,382,700 2,805,000 2,306,700 2,150,400 2,544,300 3,568,100 2,468,000…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봉급액 16 9,586,300 15 9,042,400 14 8,501,100 13 8,015,800 12 7,606,000 11 7,408,400 10 7,176,100 9 6,787,700 8 6,325,100 7 5,926,200 6 5,551,500 5 5,190,400 4…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ㆍ 직무등급 1급 2급 3급 4급ㆍ 6등급 5급ㆍ 5등급 6급ㆍ 4등급 7급ㆍ 3등급 8급ㆍ 2등급 9급ㆍ 1등급 호봉 1 4,656,100 4,191,600 3,781,700 3,241,200 2,896,400 2,389,500 2,317,100 2,162,100 2,133,000 2…
(월지급액, 단위: 원) 직위군 호봉 가군 나군 다군 1 2,896,400 2,317,100 2,133,000 2 3,033,800 2,373,300 2,147,500 3 3,171,600 2,441,100 2,168,400 4 3,310,400 2,521,400 2,195,900 5 3,451,900 2,615,300…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 4,905,100 4,563,500 4,167,700 3,619,000 3,126,100 2,568,400 2,472,100 2,215,300 2,133,000 2 5,068,300 4,719,000 4,307,600…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 호봉 연구관 연구사 1 2,896,400 2,317,100 2 3,038,400 2,391,800 3 3,180,100 2,477,300 4 3,322,000 2,574,400 5 3,463,400 2,684,300 6 3,668,200 2,816,200 7 3,872,200…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 호봉 지도관 지도사 1 2,896,400 2,162,100 2 3,036,700 2,231,300 3 3,176,300 2,307,600 4 3,316,600 2,391,700 5 3,454,600 2,484,100 6 3,638,500 2,585,700 7 3,822,500…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 호봉 우정1급 우정2급 우정3급 우정4급 우정5급 우정6급 우정7급 우정8급 우정9급 1 3,434,000 3,197,100 2,978,700 2,769,500 2,570,600 2,389,500 2,317,100 2,162,100 2,133,000 2 3,564,000 3,3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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