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고합532
판례
영리유인·감금·의료법위반·정신보건법위반·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자동차관리법위반
인천지방법원 · 2016.02.17 · 선고 · 사건번호 2014고합532
연결
관련 근거
의료법 제23조 · 전자의무기록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25조 · 신고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27조 ·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0조 · 협조 의무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7조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8조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9조 · 시설 등의 공동이용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50조 · 「민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55조 · 자료의 수집 업무 등의 위탁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57조 · 의료광고의 심의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62조 · 의료기관 회계기준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69조 · 의료지도원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70조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88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34조 · 자동차의 튜닝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81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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