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누250
판례
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2014.09.19 · 선고 · 사건번호 2014누250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35조 ·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9조 · 즉시항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1조 · 제척의 이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5조 · 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각하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6조 ·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9조 · 법관의 회피관련 근거 법령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0조 · 보고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6조 · 권한의 위탁관련 근거 법령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0조 · 규약 또는 규정의 기재사항관련 근거 법령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4조 · 출자금의 납입관련 근거 법령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5조 · 업무관련 근거 법령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9조 · 품질인증의 표시 등관련 근거 법령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2조 · 기능활성화체제관련 근거 법령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5조 · 총회의 소집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환경정책기본법 제35조 · 과학기술의 위해성 평가 등관련 근거 법령환경정책기본법 제45조 ·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관련 근거 법령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 오염원인자 책임원칙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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