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0조 (보고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 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북돋우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2주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5>
1.총회의 결과
2.삭제<2022.11.15>
3.이사장 또는 회장, 상근 이사의 선임
4.규약 또는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
5.삭제<2016.1.27>
6.삭제<2022.11.15>
②주무관청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업무를 적절히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③제1항제4호 중 규약은 제3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하려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는 제129조에 따라 결산 관계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130조제1항에 따라 보고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18.3.1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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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2조기능활성화체제
- 함께 인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5조총회의 소집
- 함께 인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6조권한의 위탁
- 함께 인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5조업무
- 조문 인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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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2조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30조제3항조문 인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7조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30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1]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2호 (가)목,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별표 16]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체계 및 내용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부과금의 부과율을 누진적용하려는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제도의 취지를 종합하면, 배출허용기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의 ‘위반횟수'는 위반행위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허가취소·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수질오염물질의 종류를 불문하고, 위반행위의 횟수를 의미한다. [2]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4항, 제6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항의 취지는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사업장별 폐수배출량 및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배출부과금 부담비율을 정할 경우 행정청이 이를 존중하여, 공동방지시설에서 배출된 총 수질오염물질에 대하여 산정한 배출부과금을 사업자들이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각 사업자별로 분담시켜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출부과금 산정에서의 편의와 적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제130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공동방지시설에서 사업장별 배출량·농도를 측정할 수 없으면 규약 부담비율 부과는 원칙적으로 적법하고, 그 조항은 중앙회 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입니다.
제130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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