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나2004093
판례
탈퇴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 2014.09.02 · 선고 · 사건번호 2014나2004093
연결
관련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10조 · 등록의 결격사유 등관련 근거 법령공인중개사법 제21조 ·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공인중개사법 제30조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관련 근거 법령공인중개사법 제42조 · 공제사업관련 근거 법령공인중개사법 제48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공인중개사법 제49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공인중개사법 제50조 · 양벌규정관련 근거 법령공인중개사법 제9조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관련 근거 법령대한민국헌법 제21조관련 근거 법령대한민국헌법 제48조관련 근거 법령대한민국헌법 제49조관련 근거 법령대한민국헌법 제50조관련 근거 법령대한민국헌법 제65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조 · 제척의 재판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0조 ·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관련 근거 법령신용협동조합법 제15조 · 양도관련 근거 법령신용협동조합법 제19조 · 의결권 및 선거권 등관련 근거 법령신용협동조합법 제38조 · 감사의 대표권관련 근거 법령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 사업의 종류 등관련 근거 법령신용협동조합법 제41조 · 자금의 차입관련 근거 법령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 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관련 근거 법령신용협동조합법 제51조 · 특별적립금관련 근거 법령신용협동조합법 제61조 · 설립관련 근거 법령신용협동조합법 제76조 · 감사위원회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