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노4041
판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의료법위반·사기
수원지방법원 · 2017.10.13 · 선고 · 사건번호 2017노4041
연결
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 자격의 상실 시기 등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 · 자격취득 등의 확인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 건강보험증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37조 · 차입금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 요양기관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관련 근거 법령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30조 · 대의원총회관련 근거 법령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5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2조 · 의료인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0조 · 협조 의무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3조 · 개설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7조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8조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50조 · 「민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87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8조 · 공무원의 서류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